자동차운수사업법
원본 조문
제56조 (사용신고)
①사업용자동차이외의 자동차(이하자가용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사업용자동차이외의 자동차(이하자가용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