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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8 (유상운송의 금지등)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1992.01.28 선고 91노5845 판례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1660 판례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27971 판례
대법원 1997.09.05 선고 95다25268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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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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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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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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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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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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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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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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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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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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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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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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