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원본 조문
제52조 (혼재화물운송의 제한) 자동차운송주선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혼재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해의 경우 기타 긴급을 요할 때
2.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
관련 판례
1. 재해의 경우 기타 긴급을 요할 때
2.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