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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알선약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알선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대법원 2018.06.14 선고 2017구합71438 판례
대법원 2023.11.30 선고 2019두38465 판례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다77719 판례
대법원 2006.06.07 선고 2005나10554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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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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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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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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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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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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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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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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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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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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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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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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