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원본 조문
제49조 (등록)
①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