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원본 조문
제36조 (生活環境整備施行計劃의 변경)
①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①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