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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農業基盤施設의 登錄) 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農業基盤施設管理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7042 판례
대법원 2017.03.09 선고 2015다238185 판례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례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4구합10615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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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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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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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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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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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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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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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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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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