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원본 조문
제15조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으로 造成된 財産의 관리·처분)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農業基盤施設"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 토지와 기타 물건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이사업등을 위한 재원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용도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