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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土地價格의 評定) 종전의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완료후에 조사·결정한다.
대법원 1997.07.11 선고 96누5902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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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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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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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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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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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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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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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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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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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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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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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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