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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삭제 <1999.4.15>

관련 판례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각하 2015헌바2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