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삭제 <1995.12.29>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81조제3항위헌소원헌공제330호,507

대법원 2024.03.28 선고 2020헌바480 판례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각하 2015헌바2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