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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5.10. 1.] [법률 제7458호, 2005.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삭제 <1999.4.15>
관련 판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헌공제298호,958
대법원 2021.07.15 선고 2019헌마40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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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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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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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