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원본 조문
제61조 (地料등의 減額·반환 또는 增額請求)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이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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