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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環境影響評價의 特例)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규정에 의한 협의로 본다.
대법원 2014.01.15 선고 2013구합663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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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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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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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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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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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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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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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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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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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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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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