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원본 조문
제68조 (社會保障)
①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