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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水産業基盤整備事業의 施行者)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구합15071 판례
대법원 2013.12.05 선고 2012누34435 판례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구합14075 판례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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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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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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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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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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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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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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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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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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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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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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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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