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보조금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