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換地計劃)

①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환지계획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역

2. 종전 및 시행후 토지 필지별 내역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역

4.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농경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⑥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증감이 토지소유자별로 100분의 20이내로 하여야 한다.

⑦국공유지 또는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외의 토지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안에 1,000제곱미터이하의 농경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