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원본 조문
제3조 (資源調査)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자원조사의 대상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자원조사의 대상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