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과<%생략:서식1%> 같고,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과<%생략:서식3%> 같다.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노1107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