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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7조 삭제 <19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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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3.81.8 선고 2023두40588 판례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헌공제323호,1314
대법원 2023.08.31 선고 2019헌가2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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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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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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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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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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