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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水産業基盤整備事業의 施行者)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구합15071 판례
대법원 2013.12.05 선고 2012누34435 판례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구합14075 판례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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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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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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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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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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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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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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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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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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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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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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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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