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으로 造成된 財産의 관리·처분)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農業基盤施設"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 등 토지와 기타 물건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등을 위한 재원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용도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④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