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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5호, 2004.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993.12.27>

2. 삭제 <1993.12.27>

3. 삭제 <1999.4.15>

4. 삭제 <1997.8.28>

5. 삭제 <1999.2.8>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6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삭제 <1993.12.27>

관련 판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11.17 각하(4호) 2020헌바5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