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30조 (보육시설 평가인증)
①여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④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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