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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0.09.14 각하(2호),각하(4호) 2010헌마450 판례
대법원 2000.10.04 선고 99나1802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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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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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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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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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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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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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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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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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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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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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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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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