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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삭제<2000.8.23>
관련 판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02.17 선고 2019다21742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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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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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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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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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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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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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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