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26조 (운임·요금의 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당해운송사업자의 소속조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에 적합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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