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원본 조문
제73조 (農漁村休養地事業의 讓渡·讓受)
①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삭제<1999.2.5>
④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농림어업인단체등으로 한다.
관련 판례
①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삭제<1999.2.5>
④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농림어업인단체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