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23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시·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 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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