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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給與 및 退職手當의 支給基準)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법원 1990.02.02 선고 89나20790 판례
대법원 1990.08.28 선고 90다카777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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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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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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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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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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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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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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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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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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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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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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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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