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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定款變更등의 命令) 시·도지사는 조합의 운영상황으로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조합의 해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다100258 판례
대법원 1990.07.05 선고 89노1203 판례
대법원 1999.01.21 선고 98나23319 판례
대법원 1996.05.09 선고 95나4270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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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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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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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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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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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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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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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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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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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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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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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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