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9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등)

①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