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원본 조문
제58조 (任員)
①공사의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되, 시·도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사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다.
③부사장·이사 및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