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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00호, 199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1조 (法人格)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03.25 선고 96다49025,490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