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조 (經營의 基本原則)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01.14 자 95구3252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