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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經營의 基本原則)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01.14 자 95구32527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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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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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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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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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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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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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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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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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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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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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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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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