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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6.27.] [법률 제6826호, 2002.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삭제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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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법제처 2021.02.25 선고 2020도1326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