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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11.30.] [법률 제6913호, 2003. 5.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삭제 <1999.4.15>
관련 판례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각하 2015헌바28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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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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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