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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11.30.] [법률 제6913호, 2003. 5.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삭제 <1995.12.29>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81조제3항위헌소원헌공제330호,507
대법원 2024.03.28 선고 2020헌바480 판례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각하 2015헌바28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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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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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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