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保育施設)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공립보육시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민간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4.가정보육시설: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관련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6439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2추2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