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30조 (公共水域의 占用 및 埋立등에 의한 水質汚染防止)
①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 또는 인가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방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