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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0호, 1990. 8. 1., 제정]
원본 조문

제44조 (測定代行者의 지정)

①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測定代行者"라 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 측정대행업무의 적정성, 배출시설의 지역적 분포 및 측정대행업무의 수요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측정대행자는 측정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측정대행자의 준수사항, 측정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측정대행자의 결격사유 및 그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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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선고 2019도379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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