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보고 및 檢査등)

①환경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1. 사업자

2.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특정시설의 신고를 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5.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

7.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