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0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삭제<1997.8.28>
관련 판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4두13232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