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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2도90 판례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각하 2007헌마734 판례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 2007헌사533 판례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2797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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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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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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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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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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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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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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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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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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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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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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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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