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삭제 <1993.12.11>

관련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자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