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55조의2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삭제 <1997·8·28>
3. 삭제 <1997·8·28>
4.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 <1997·8·28>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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