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10.16.] [법률 제5961호, 1999. 4.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삭제 <1999.4.15>

관련 판례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각하 2015헌바2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