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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10.16.] [법률 제5961호, 1999. 4.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조 (運行車의 隨時點檢)

①시·도지사는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1991(3),378

대법원 1991.11.26 선고 91고단16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