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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大氣汚染公定試驗方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08.25 선고 94구1287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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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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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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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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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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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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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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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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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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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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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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